AI 기본법 준수 (AI Basic Act Compliance)
시행일: 2026년 1월 22일
AiNex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"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"(AI 기본법)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AI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.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A3 Security(AiNex)는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1. 핵심 규정 준수 원칙
우리는 법률에 정의된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:
- 투명성: 사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공개합니다.
- 안전성: 피해를 예방하고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구현합니다.
- 책임성: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감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합니다.
- 공정성: AI 학습 데이터 및 출력 결과의 편향을 최소화합니다.
2. 고위험 AI 관리
법률에 따라 "고위험"으로 분류된 사용 사례(예: 의료 진단, 중요 인프라, 채용)의 경우, AiNex는 제25조를 준수하는 특정 거버넌스 모듈을 제공합니다:
위험 품질 관리
배포 전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된 테스트 파이프라인.
기록 보관
규제 감사를 위한 모델 결정의 불변 로깅.
3. 사용자 권리 및 구제
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AI 시스템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AI 기반 결정이 귀하에게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정된 컴플라이언스 오피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향후 로드맵
우리는 시행령 구체화에 기여하기 위해 "국가 AI 안전 컨소시엄"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